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제1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지원 제외 대상(안 제3조제2항)

- 관련 법에 따라 보훈급여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다. 지급액 설정(안 제3조, 제4조)

- 수당: 월 3만원  /  사망위로금: 15만원

라. 그 밖에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운영사항에 대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6. 11. ～ 2012. 7. 2.(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참전단체”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3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 한다.

②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사실을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확 인 자 단체명 직인 남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금용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180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 일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 의 관계
	계좌번호		연락처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자의 금용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참고사항

○연간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총액

- 291,950천원